법인을 설립할 때 반드시 정관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할 때도 반드시 정관을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꼭 필요한 서류입니다. 하지만 정관을 어떻게 작성하느냐에 따라 향후 법인을 운영하는데 득이 될 수도 있고, 실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법인 설립의 필수 요소인 정관을 작성하는데 있어 정관의 의미와 작성방법, 주의사항을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 1. 정관이란? |
법인의 정관이란 법인의 설립 목적, 조직, 업무 내용에 대한 규정을 기록한 문서를 말합니다. 즉, 법인을 운영하면서 지켜야 할 근본 규칙을 정리해 놓은 문서를 의미하는데요. 주요 내용으로는 목적, 소재지, 주요 업무 외에 주주의 권리, 상여, 복리후생, 배당 등 구체적인 사항을 명시해야 법인을 운영할 때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 정관이란 회사의 조직과 활동을 정한 근본 규칙 또는 이를 기재한 서면을 말한다. 주식회사를 설립할 때에는 발기인이 정관을 작성해야 한다. (상법) |
| 2. 정관의 기재사항 |
정관에 작성하는 내용은 절대적 기재사항과 상대적 기재사항,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절대적 기재사항은 반드시 기재해야 하는 사항으로 누락 시 정관 자체가 무효가 됩니다.
상대적 기재사항은 정관에 기재가 누락되더라도 정관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지만, 해당 내용이 구속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정관에 기재되어야 하는 내용들로 필요하다면 반드시 기록해야 합니다.
임의적 기재사항은 정관에 기재되어야만 효력이 생기는 것은 아니지만, 그 내용을 기재하면 그 기재대로 효력이 발생하는 내용들입니다.
(출처: 법무부 9988중소기업법률지원단 홈페이지 → 자료실 → 법률 사례와 법무자료 → 주식회사 설립절차 안내)
| ※ 정관작성시 참고하면 도움이 되는 곳 (출처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① 법무부, 주식회사 표준정관(출처: 법무부 9988중소기업법률지원단 홈페이지 → 자료실 → 법률사례와 법무자료 → 주식회사 설립절차 안내) ② 한국상장회사협의회(www.klca.or.kr) → 상장회사 법규 → 표준규정 → 상장회사 표준정관 ③ KRX 한국거래소(www.krx.co.kr) 홈페이지 |
| 마치며... |
이상 정관의 정의와 절대적 기재사항, 상대적 기재사항, 임의적 기재사항 등 정관의 기재사항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각각 기재사항에 대해서 정리를 하기보다는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사이트에서 정리된 문서를 모는 것이 좋을 것 같아 링크를 걸어둡니다.
정관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특히, 상대적 기재사항과 임의적 기재사항을 작성할 때는 어떤 내용이 작성함으로써 회사의 운영에 도움이 되는 것인지를 잘 판단해서 작성을 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근거가 있어야 하는 것들 중 임원의 보수, 상여금, 퇴직금 규정, 유족보상금 규정, 복리후생비 규정 등 규정들은 반드시 포함하는 것이 비용을 집행하는데 있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회사를 운영하다 보면 이익에 대한 배당을 하거나, 자금이 부족할 때 투자를 받던가 자금을 유치하기 위하여 전환사채 등을 발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부분이 정관에 정의되어 있지 않다면 정관을 변경해야 하기 때문에 비용이 발생합니다. 이를 위해 사전에 이익배당우선주, 전환사채(CB), 신주인수권부사채(BW) 등 규정을 정관에 표시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외 이사의 책임 한도 규정과 중간배당 규정들도 중요한 항목들입니다.
♡ 이 글을 읽으신 분들께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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