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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환경개선사업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 도시계획기사 필답형 시험에 출제 빈도가 매우 높은 문제 중에 하나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약칭: 도시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의 종류를 서술하는 것이다. 정비사업의 종류는 법 제2조(정의)에 명시되어 있다. 법 제2조(정의) 2. "정비사업"이란 이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도시기능릉 회복하기 위하여 정비구역에서 정비기반시설을 정비하거나 주택 등 건축물을 개량 또는 건설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가. 주거환경개선사업: 도시저소득 주민이 집단거주하는 지역으로서 정비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ㆍ불량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거나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정비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 확충을 통하여 주거환경을 보전ㆍ정비ㆍ개량하기 위한 사업 나. 재개발사업 : 정.. 2021. 11. 13.
정비사업의 유형 : 재개발, 재건축, 주거환경개선사업 개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에 정비사업은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도시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정비구역에서 정비기반시설을 정비하거나 주택 등 건축물을 개량 또는 건설하는 사업을 말하며, ①주거환경재선사업, ②재개발사업, ③재건축사업 등이 있다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재개발사업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기에 앞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말하는 정비사업의 유형에 대한 개념을 정리를 하고자 합니다. 1.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ㆍ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거나 상업지역ㆍ공업지역 등에서 도시기능의 회복 및 상권 활성화 등을 위하여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시행자는 주민이 설립한 조합 또는 토지 등 소유자가 지정 요청한 토지주택공사 등이 될 수 있습니.. 2021. 3.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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