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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OT]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

by 몽트 2021. 11. 13.

도시계획기사 필답형 시험에 출제 빈도가 매우 높은 문제 중에 하나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약칭: 도시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의 종류를 서술하는 것이다.

정비사업의 종류는 법 제2조(정의)에 명시되어 있다.

법 제2조(정의)
2. "정비사업"이란 이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도시기능릉 회복하기 위하여 정비구역에서 정비기반시설을 정비하거나 주택 등 건축물을 개량 또는 건설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가. 주거환경개선사업: 도시저소득 주민이 집단거주하는 지역으로서 정비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ㆍ불량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거나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정비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 확충을 통하여 주거환경을 보전ㆍ정비ㆍ개량하기 위한 사업

나. 재개발사업 :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ㆍ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거나 상업지역ㆍ공업지역 등에서 도시기능의 회복 및 상권활성화를 등을 위하여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다. 재건축사업 :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나 노후ㆍ불량건축물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시험에서 해당 문제의 점수를 받기 위해서는 법에 나왔는 문장의 조사까지 똑같이 작성해야 한다고 한다... 정말일까???

자! 외워보자!!!

출처 : 법령정보시스템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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