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재산세 관련 글을 올리고 바로 정부에서 재산세 부담 완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바뀌는 기준에서 재산세가 얼마나 줄어드는지 확인해보고자 합니다.
다음은 현재 주택에 대한 재산세 세율표입니다.
아래 표는 이번에 새롭게 발표한 주택 재산세 특례 세율표입니다.
이번 ‘1주택자가 보유한 공시가격 6억 원 이하 주택 특례 세율표’는 6억 원 이하 주택 보유자를 대상으로 재산세 감면 혜택을 주기 위한 것으로 다주택자나 법인 그리고 공시가격 6억 원 초과 주택에 대해서는 재산세 세율 변동이 없습니다. 또한, 기준 변경이 아니고 특례 세율로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년간 적용하고 지켜보면서 주택시장 변동상황, 공시가격 현실화 효과 등을 고려하여 추후 재검토한다는 계획입니다.
시가 7.2억 원 아파트(공시가격 5억 5천만 원)에 대한 재산세 특례 세율을 적용하여 시뮬레이션해보겠습니다.
특례 세율을 적용한 시뮬레이션 결과 시가표준(공시가격) 5억 5천만 원 아파트의 총 재산세 납부액은 1,092,000원입니다. 특례 적용 전 1,290,000원에 비해 약 15.35% 줄어든 198,000원의 세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지방교육세와 도시지역분을 제외한 순수 재산세만 비교하면 690,000원에서 525,000원으로 165,000원 약 23.91% 줄어든 재산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재산세 23.91%는 정부가 발표한 감면액 15~18만 원, 감면율 22.2~26.3% 안에 듭니다. 하지만 이는 순수 재산세만 계산했을 때의 수치이고, 주택 소유자가 실제 납부하는 지방교육세와 도시지역분을 포함한 세금은 감면율이 14.6~16.3% 수준으로 낮아집니다. 그만큼 주택을 보유한 납세자가 체감하는 감면 비율은 그리 높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다음 링크는 한국감정원에서 서비스하는 부동산세금 계산기 서비스입니다.
한국감정원 부동산세금 계산기(재산세)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