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자동차를 사면 보험에 가입합니다. 삼성화재, 현대해상, KB손해보험, DB손해보험 등 다양한 보험사를 통해 자동차 보험에 가입하는데요. 이렇게 가입하는 보험이 책임보험과 종합보험으로 구분되는 것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책임보험과 종합보험에 대해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 [목차] 1. 자동차 보험의 구분 2. 책임보험 3. 책임보험의 보상 한도 4. 종합보험이란? 5. 마치며... |
| 1. 자동차 보험의 구분 |
자동차를 운행하다 보면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하게 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의 재물을 훼손할 수 있기 때문에 보험에 가입하고 운행해야 합니다. 이렇게 피해자에 대한 보상을 위해 책임보험과 종합보험에 가입을 하는데요. 우리가 가입하는 자동차 보험은 책임보험과 종합보험으로 구분이 됩니다.
| 구분 | 책임보험 | 종합보험 |
| 의무가입여부 | 의무 | 가입자 선택 |
| 보상범위 | 법으로 정한 한도 | 가입자 선택 |
책임보험은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으면 무조건 가입해야 하는 보험이고, 종합보험은 추가적으로 선택하여 가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책임보험의 보상 범위는 법으로 정해져 있고, 종합보험의 보상범위는 가입자가 선택적으로 보상 범위를 정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등록된 자동차 중 약 85%는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나, 15% 정도는 책임보험만 가입한 채로 운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 2. 책임보험 |
책임보험은 의무보험이라고도 합니다.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이기 때문에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
자동차를 운행함으로써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하게 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의 재물을 훼손할 수 있기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피해자의 손해에 대한 책임을 지기 위해서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그럼. 과태료는 얼마를 부과할까요? "자동차손해배상법 제48조(과태료)"에 따라 개인의 책임보험 미가입에 따른 과태료를 아래의 금액으로 시장 · 군수 · 구청장이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구분 | 과태료 | |||
| 10일 이내 | 1일당 가산액 | 최고금액 | ||
| 책임보험 (대인배상1) 미가입 |
이륜자동차 | 6,000원 | 1,200원 | 200,000원 |
| 비사업용자동차 | 10,000원 | 4,000원 | 600,000원 | |
| 사업용자동차 | 30,000원 | 8,000원 | 1,000,000원 | |
| 대물보험 (대물배상) 미가입 |
이륜자동차 | 3,000원 | 600원 | 100,000원 |
| 비사업용자동차 | 5,000원 | 2,000원 | 300,000원 | |
| 사업용자동차 | 5,000원 | 2,000원 | 300,000원 | |
| 대임배상2 미가입 | 사업용자동차 | 30,000원 | 8,000원 | 1,000,000원 |
책임보험 미가입에 따른 과태료 (자동차손해배상법 시행령 별표 5)
일반 가정에서 사용하는 비사업용자동차의 경우 책임보험 미가입에 따른 과태료는 10일 이하 15,000원입니다. 이는 대인배상 미가입에 따른 과태료와 대물배상 미가입에 따른 과태료를 합한 금액입니다.
이러한 경우는 보험계약 갱신을 통해 흔하게 발생하는 것은 아니지만, 새로운 차를 구입하면서 보험을 이전하고, 기존 차량의 매도가 늦는 경우나 폐차를 하루 또는 이틀 정도 늦게 하게 됨으로써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의 운행이 금지되며, 책임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자동차를 운행한 자동차 소유자에게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처해질 수 있습니다!!! |
| 3. 책임보험의 보상 한도 |
책임보험의 보상 한도는 상해의 경우와 후유장애의 경우로 구분됩니다.
"자동차손해배상법"에 따라 상해의 경우에는 최고 3,000만 원에서 최저 50만 원까지 보상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 상해 구분과 책임보험금 한도액 | |
| 상해구분 | 보상금액 |
| 1급 | 3,000만원 |
| 2급 | 1,500만원 |
| 3급 | 1,200만원 |
| 4급 | 1,000만원 |
| ： | ： |
| 14급 | 50만원 |
사망이나 후유장애에 따른 보상한도 또한 급수에 따라 금액이 정해져 있고 그 금액은 최고 1억 5,000만 원에서 최저 1,000만 원까지 입니다.
| 후유장애 구분과 책임보험금 한도액 | |
| 후유장애 구분 | 보상금액 |
| 1급 | 1억 5,000만원 |
| 2급 | 1억 3,500만원 |
| 3급 | 1억 2,000만원 |
| 4급 | 1억 500만원 |
| ： | ： |
| 14급 | 1,000만원 |
또한, 대물보상에 대한 보상 한도는 기본 2,000만 원을 한도로 정하고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4. 종합보험이란? |
그럼. 이쯤에서 왜 종합보험에 가입해야 하는지 알 수 있을 겁니다. 위에서 보신 바와 같이 책임보험의 보장한도는 매우 낮습니다. 만약 자동차 사로고 피해자가 사망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수억 원의 비용이 들어갑니다. 하지만 책임보험에서는 최고 1억 5,000만 원까지만 보상을 해줍니다. (※ 이 금액도 2016년에 상향된 금액입니다.)
대물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대부분의 차량이 수천만 원 이상이고, 수억 원에 달하는 차량도 도로에 많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물 2,000만 원은 매우 부족한 보상한도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 종합보험에 가입함으로써 대인, 대물, 자기차량손해, 자기신체사고 등 책임보험의 부족한 부분과 없는 부분에 대한 보상을 대처할 수 있습니다.
| 종합보험 가입구분과 보상한도 | ||
| 구분 | 보상한도 | 비고 |
| 대인보상 | 무한 | 대인 피해에 대한 팩임보험 외 금액 |
| 대물보상 | 가입금액 설정 | 국산차, 외제차 구분 |
| 자기신체사고 | 가입금액 설정 | 사망, 후유장애, 부상 구분 |
| 무보험차상해 | 가입금액 설정 | 보험 미가입차량과의 사고 보상 |
| 차기차량손해 | 가입차량 가액 | 차량가액에 추가장착 비용 포함 |
| 긴급출동 | 출동 횟수, 거리 등 | 회수, 거리 등에 따른 보험료 적용 |
대인보상은 1인당 무한으로 설정할 수 있으며, 대물배상은 1사고당 보상금액을 정해 가입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기신체사고에 대해서도 사망, 후유장애, 부상 등에 따라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을 설정할 수 있고, 자기차량손해는 본인 차량의 가액에 대해서 보상받을 수 있도록 가입할 수 있습니다.
자기차량손해는 종합보험가입 시 선택적으로 포함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무보험차상해의 경우 보험가입이 되어 있지 않은 차량과 사고가 난 경우 자신의 보험으로 한도 내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항목이고, 긴급출동 서비스 또한 포함 여부를 결정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족 간 보험료를 아끼는 방법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21. 2. 15. 가족 간 자동차 보험 절약 방법 정리! ]
| 마치며... |
자동차 보험은 가입 시 운전자 범위를 설정합니다. 본인에 한하는 경우도 있고, 부부, 부부와 자녀를 포함하여 가입하는 경우 등 범위의 설정이 다양합니다. 단, 가입 범위에 해당하지 않으면 보험적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면 무보험 운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험 범위에 포함된 사람만 운전을 해야 하며, 부득이하게 다른 사람이 운전하게 되는 경우 하루 전 임시운전 특약에 가입하여 다른 사람이 운전하는 것에 대한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임시운전 특약은 하루 단위로 가입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1년 단위로 가입하는 자동차 보험을 만기에 갱신하지 않으면 무보험 차량으로 보험 미가입에 따른 과태료뿐 아니라, 차량의 운행에 따른 처벌조항도 있으니 보험이 만기가 되는 시점에 반드시 갱신을 챙겨야 하겠습니다.
▶▶ [ 2021. 2. 8. 자동차 세금 : 취득세 계산하기 ]
▶▶ [ 2021. 2. 10. 자동차 구입 시 공채매입과 공채할인은 뭐가 다르지? ]
▶▶ [ 2021. 2. 12. 자동차 명의 이전 방법 및 부대비용 (개인, 가족) ]
▶▶ [ 2021. 2. 17. 자동차 세금 : 자동차세 계산 (소유와 환경에 대한 부담금) ]
♡ 이 글을 읽으신 분들께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