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2일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안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해 통과되었습니다. 본 개정안에서는 크게 3가지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사전지정운용방법의 설정 및 운영 등에 관한 내용이고, 두 번째는 적립금 운용에 관한 투자일임계약, 마지막으로 수수료의 합리화입니다. 이중 사전지정운용방법(디폴트옵션)에 대하여 간략히 정리해고 이를 바탕으로 퇴직연금에 납입된 금액을 어떻게 굴릴 것인지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 [목차] 1. 개정법률안 주요 내용 2. 사전지정운용(디폴트)제도 도입에 따른 변화 3. 디폴트옵션 도입 및 운용 절차 |
| 1. 개정법률안 주요 내용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안에는 크게 3가지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가. 사전지정운용방법의 설정 및 운영
이 내용은 확정기여형(Defined Contribution, DC) 퇴직연금 가입자의 운용방법 미설정에 따른 적립금의 방치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 확정기여형(Defined Contribution, DC) 상품 개요 사용자의 부담금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것으로, 사용자가 미리 결정된 부담금(연간 임금 총액의 1/12)을 매년 근로자의 계정에 납입하면, 근로자가 직접 그 적립금의 운용방법을 결정하게 되며, 근로자는 그 운용결과에 따라 퇴직급여를 수급하게 되는 방식임. |
하지만,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근로자 수의 절반 정도가 확정기여형으로 가입을 했다고 합니다. 2020년 말 기준 퇴직연금 가입 규모는 약 245조 원이고 이중 대부분에 해당하는 약 90% 수준이 원리금 보장상품에 가입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어떠한 운용 설정을 하지 않은 금액 포함. 즉, 예금에 해당하는 금액)
이렇다 보니 전문성 또는 관심 부족으로 방치되어 있는 적립금에 대하여 수익률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사전지정운용방법(디폴트옵션)을 지정하고, 투자일임계약을 허용하자는 것입니다.
나. 적립금 운용에 관한 투자일임계약
확정급여형(Defined Benefit, DB)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사용자는 일정 요건을 갖추고 고용노동부에 등록되어 있는 자산운용기관과 계약을 통해 투자를 일임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 확정급여형(Defined Benefit, DB) 상품 개요 근로자의 퇴직급여 금액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것으로, 사용자는 매년 최소적립금 이상을 적립하고, 사용자의 책임하에 적립금을 운용하되, 근로자에게는 사전에 결정된 퇴직급여액(평균임금 30일분)을 지급하게 하는 방식임. |
다. 수수료
현재 수수료 체계는 상품별로 책정되어 운영 성과와 무관하게 금융기관에서 책정한 수수료를 지불하게 되어 있으나, 이를 개편하여 퇴직연금 사업자 및 자산운용사에서는 운용 수익을 고려하여 수수료를 책정하도록 합리화한다는 내용입니다.
| 2. 사전지정운용(디폴트)제도 도입에 따른 변화 |
현재, DC형이든 DB형이든 관심 부족과 전문성 부족으로 원리금 보장상품 위주로 운용되다 보니 최근 5년간 연평균 수익률이 1.77%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이는 은행 예금이자 수준으로 투자라고 볼 수 없는 수익률이죠.
하지만 디폴트옵션이 도입되면 퇴직연금 가입자가 별도로 운용방법을 지정하지 않으면 사전지정운용제도에서 결정되어 있는 디폴트 포트폴리오로 자동 운용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2022년 7월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가 선행되어야 하고요. 이후 중요한 것은 가입자가 속한 회사에서 연금제도를 검토해서 디폴트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 3. 디폴트옵션 도입 및 운용 절차 |
디폴트옵션을 도입하고 운용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절차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 소속 회사는 현재 퇴직연금 운용사와 협의하여 디폴트옵션 도입을 추진해야 합니다.
그러면 운용사에서는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제시할 것이고, 이 중 가장 마음에 드는 포트폴리오를 근로자 중심으로 선택을 합니다.
최종 선택된 포트폴리오가 디폴트옵션에 선정되는 것이며, 근로자는 퇴직연금 가입 후 별도 운용 지시가 없으면 디폴트 옵션 즉, 정해진 포트폴리오로 자동 운용되는 것입니다.
♡ 이 글을 읽으신 분들께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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