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를 구입할 때는 공채(지방채권)를 매입해야 합니다. 이러한 공채는 준조세 제도로 자동차 구입 시뿐만 아니라 각종 공사나 물품, 용역 등을 지방정부와 계약을 체결할 때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합니다. 오늘은 자동차 구입 시 구입해야 하는 공채에 대하여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 [목차] 1. 공채매입 2. 공채할인 3. 마치며... |
| 1. 공채매입 |
자동차를 등록할 때는 공채를 매입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공채는 공공채권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발행하는 지방채를 의미합니다.
지방자치단체는 계속 늘어나는 자동차가 원활히 다니게끔 하기 위해서 도로 등 사회기반시설의 확충 및 관리를 지속적으로 해야 합니다. 이러한 시설들을 건설 및 관리하기 위해서는 자금을 조달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 지방채를 발행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발행된 채권을 우리가 자동차를 구입할 때 공채라는 이름으로 매입하는 것이죠.
| [채권의 종류] - 도시철도채권 : 서울, 부산, 대구, 인천 - 지역개발채권 : 대구(달성군)과 도시철도채권 대상 외 지역 (인천, 경기 등) |
자동차를 구입할 때 공채의 매입은 강제적인 것으로, 매입과 할인으로 나누어집니다. 매입을 하게 되면 약정기간(대부분 5년) 이후 원금과 이자를 돌려받게 되고, 할인을 하게 되면 낮은 가격으로 채권을 즉시 되팔 수 있습니다.
채권과 관련한 기본 개념은 지난 포스팅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 2020. 11. 19. 채권이란? 채권의 기본 개념 및 발행 주체 ]
차동차를 구입할 때 매입하는 공채의 매입율은 지역별 그리고 배기량에 따라 다르게 책정됩니다. 이렇게 책정된 매입율에 차량가액을 적용하여 채권을 매입하는데요. 대부분의 차량 구매자는 채권을 할인받아 즉시 매도를 합니다. 그 이유는 공채의 매입률이 꽤 높기 때문입니다.
| 구분 | 서울 | 부산 | 대구 | 경기 |
| 1,000cc 미만 | 면제 | 면제 | 면제 | 면제 |
| 1,000cc 이상 1,500cc 미만 |
9% | 면제 | 면제 | 면제 |
| 1,500cc 이상 1,600cc 미만 |
9% | 면제 | 면제 | 면제 |
| 1,600cc 이상 2,000cc 미만 |
12% | 면제 | 면제 | 면제 |
| 2,000cc 이상 | 20% | 5% | 5% | 5% |
↑지역별 공채매입율(%)↑
| ※ 경기도의 경우 자난 2020년 12월 28일자 보도자료에서 지역개발채권 매입 감면제도를 2021년부터 중단한다고 하였습니다. 단, 영업용 차량에 대해서는 채권매입 면제가 유지됩니다. 기존에는 ①배기량 2,000cc 초과 5,000만 원 미만 비영업용 신규 승용 자동차의 경우 50% 감경, ②그 외 자동차 등록, 기타 허가·등록, 계약체결은 면제, ③배기량 관계없이 5,000만 원 이상 비영업용 신규 승용 자동차, 건설공사 입찰담합업체의 도와 계약체결의 경우 감면 제외되었습니다. |
예를 들어, 서울에서 배기량 1,988cc 자동차를 구매하여 등록하려면 공채 매입율이 12%입니다. 차량가액이 3,000만 원(부가세 제외)이라고 하면 360만 원의 공채를 매입하여 5년 동안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물론 5년 동안 연간 1~2% 내외의 이자가 적용되고 만기 시 이자와 함께 돌려받게 됩니다.
물론, 예금처럼 저축의 개념으로 보관하고 있을 수도 있지만, 자동차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예상치 못하게 발행하는 비용으로 인식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럼, 공채할인을 받고 즉시 매도를 할 수 있다고 했는데, 할인은 얼마나 받고, 얼마를 돌려받을 수 있까요?
| 2. 공채할인 |
공채할인이란 자동차 구입 초기 비용의 부담을 덜기 위해 채권 매입 후 금융사에 일정 할인율을 적용해서 즉시 매도하는 것으로, 차량등록사업소 내 은행 출장소에서 할인금액만 지급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
공채할인금액은 공채매입금액에 할인율을 적용한 금액입니다.
*할인율은 채권의 종류, 매입일 등에 따라 다르고, 자동차등록사업소 내 위탁은행 출장소에서 당일 할인율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어떻게 할인율이 결정되는지 궁금해집니다.
한국거래소 KRX 정보데이터시스템에서 확인한 서울도시철도채권의 2021년 2월 5일 당월물 신고가격은 9,548원이고, 지역개발채권은 9,768원입니다.
서울도시철도채권을 기준으로 할인율을 계산해보면, 10,000에서 당월물 신고가격을 빼주면 '10,000 - 9,548 = 452'이고, 여기에 1/100을 곱해주면 4.52가 산출됩니다. 이 4.52%가 할인율이 됩니다.
그럼. 서울에서 배기량 1,988cc 차량을 3,000만 원(부가세 제외)에 구입한 경우 '30,000,000 * 12% * 4.52% = 162,720원'이 산출되고, 이 금액이 '공채할인액'이 됩니다.
※ 하지만 실제 할인받아 납입하는 채권매입증의 '총수납금액'은 계산한 금액보다 많습니다. 이는 금융사(증권사, 은행사) 수수료(할인금액의 약 20% 내외)가 반영된 금액으로 청구가 돼서 그렇습니다.
※ 실 납부금액 = 할인액(공채매입금액 * 할인율) - 선급이자(세후) + 금융사 수수료
| 마치며... |
오늘은 자동차를 구입하거나 명의 이전을 할 때 내야 하는 취득세에 이어 공채매입과 공채할인에 관한 내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차동차 세금과 이전방법, 보험절약 등 관련 정보는 아래 링크를 참고해 주세요.
▶▶ [ 2021. 2. 8. 자동차 세금 : 취득세 계산하기 ]
▶▶ [ 2021. 2. 12. 자동차 명의 이전 방법 및 부대비용 (개인, 가족) ]
▶▶ [ 2021. 2. 15. 가족 간 자동차 보험 절약 방법 정리 ]
▶▶ [ 2021. 2. 17. 자동차 세금 : 자동차세 계산 (소유와 환경에 대한 부담금) ]
지방정부에서는 도로와 같은 사회기반시설의 신설 및 관리 비용을 조달하기 위해 채권이라는 수단을 활용하여 자동차를 소유하는 사람에게서 자금을 조달합니다.
어찌 보면 차량을 구입하면서 공채를 매입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채권을 매입할 것인지, 할인받고 바로 매도할 것인지를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오늘 내용을 확인해 보시고, 공채 매입과 할인을 잘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을 읽으신 분들께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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