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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노트]29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지정 기준 및 현황, 지정되면 달라지는 것들 간단 정리! 이번 포스팅에서는 조정대상지역의 지정 기준은 무엇이고?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었을 때 달라지는 것들은 무엇이 있는지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목차] 1. 조정대상지역 지정 기준 2. 조정대상지역 지정 현황 ('21. 4. 업데이트) 3. 조정대상지역 지정으로 달라지는 것 (규제사항) 1. 조정대상지역 지정 기준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시장 과열을 막고, 주택가격 안정을 위해 조정대상지역을 지정합니다. 지정 기준은 주택가격, 청약경쟁률, 분양권 전매량 및 주택보급률 등을 고려하였을 때 주택 분양 등이 과열되어 있거나 과열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합니다. 이러한 지정 기준과 절차는 주택법 및 동법 시행규칙에 세부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택법 시행규칙 제2.. 2020. 11. 21.
민영주택 청약 1순위 조건 간단 정리!!! 어제는 국민주택 1순위 자격요건을 정리했고, 오늘은 민영주택 1순위 자격요건을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마찬가지로 민영주택이란 무엇인지부터 확인이 필요합니다. 민영주택의 정의는 간단합니다. 민영주택이란 국민주택을 제외한 주택을 말합니다. (주택법 제2조) 국민주택의 정의는 ‘국민주택 1순위 조건 간단 정리!!! (클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청약을 신청할 수 있는 자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 또는 인근지역*에 거주하는 자로서 민법에 따른 성년자와 세대주인 미성년자만 청약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민영주택에 대한 지역별 1순위 조건은 지역과 청약 면적에 따라 청약통장 가입기간과 예치금액 기준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수도권은 청약통장(주택청약종합저축 또는 청약예금 .. 2020. 11. 13.
국민주택 청약 1순위 조건 간단 정리!!! 오늘은 국민주택 1순위 자격요건을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그 전에 먼저 국민주택이란 무엇인지 확인합니다. 국민주택이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또는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예: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가 건설하거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또는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되는 주택을 말합니다. (주택법 제2조) 국민주택에 청약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자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 또는 인근지역에 거주하는 자로서 민법에 따른 성년자와 세대주인 미성년자만 청약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민주택에 대한 지역별 1순위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수도권은 청약통장(주택청약종합저축 및 청약저축) 가입 1년 경과하고, 12회 이상 납입한 자가 1순위이며, 수.. 2020. 11. 12.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 청년에게 꼭 필요한 청약통장! 2018년 7월 31일부터 국토교통부는 무주택 청년의 주택 구매 및 임차자금 마련 지원을 위해 재형 기능을 강화한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제도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 가입대상 1. 나이 조건은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입니다. 과거 만 19세 이상 만 29세 이하에서 그 폭이 5세 이상 늘었고, 군복부 기간을 차감해줌으로써 혜택을 볼 수 있는 사람이 많이 늘었습니다. (# 2년 군복무를 한 만 36세까지 가입 가능합니다.) 2. 무주택 조건은 무주택 세대주이거나 무주택 세대원뿐 아니라 향후 3년 내 무주택 세대주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무주택자입니다. 3. 소득 조건은 연소득 3천만원 이하로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일반 주택청약종합저축 통장과 같은 기능을 하기에 청약통장을 취.. 2020. 11. 10.
주택자금조달 계획서 누구나 작성 쉽게 할수있네~ (규제지역 현황,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 현재 집을 사거나 분양을 받게 될 때 해당 주택이 조정대상지역 또는 투기과열지구에 포함되어 있으면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이하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과거에는 3억 원 이상 주택에 대해서만 제출한다는 금액 기준이 있었습니다.) 이 자금조달계획서 자료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에서 내려받을 수 있는데요.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을 검색하면 법률과 시행령, 시행규칙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이 자금조달계획서 즉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는 시행규칙에 첨부되어 있습니다.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는 방식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① 계획서만 제출하는 경우, ② 계획서에 사실 여부를 확인시켜줄 수 있는 증빙자료를 같이 제출하는 .. 2020. 11. 2.
부양가족 산정기준 | 청약가점 | 주택청약 자격 체크리스트(국토교통부) | 청약가점계산기 부양가족의 기준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세대원으로 합니다. 청약신청자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여야 하며, 직계존속은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봅니다. 단, 직계존속 및 그 배우자 중 한명이라도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으나 아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 53조 각 호’에 해당하는 주택을 가지고 있는 경우 부양가족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단 제6호는 2020년 1월 1일 규칙 개정‧시행에 따라 부양가족 인정 제외) 직계비속은 주택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등본과 분리세대인 경.. 2020. 10. 30.
무주택 기간 계산? 기준은 언제부터지? (혼인여부, 만 30세 중요) 무주택 기간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먼저 무주택 기간을 산정하는 기준은 특별공급 대상이 아닌 민영주택 일반공급 가점제 및 추첨제 청약신청을 대상으로 하겠습니다. 민영주택 일반공급 1순위는 면적기준에 따라 가점제와 추첨제가 적용됩니다. 85㎡ 이하는 가점제/추첨제 선택 청약이 불가하여 무주택자만 100% 가점제로 청약할 수 있습니다. 반면 85㎡ 초과에 대해서는 무주택자는 가점제 청약을 신청하고, 유주택자(1주택)는 추첨제로 청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85㎡ 초과의 경우 무주택자는 가점제 청약에서 낙첨되더라도, 추첨제 물량에서 다시 한 번 추첨 기회를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을 뿐 아니라, 추첨에서도 “민영주택 추첨제 공급 시 무주택자 우선공급” 기준에 따라 더 많은 주택을 무주택자 대상 추.. 2020. 10.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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